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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한국 온실가스 되레 증가 [경향신문]
파일 첨부파일없음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1-02-16 2558

ㆍ2009년 배출량 1.2% 늘어나 8위로 한 단계 상승

ㆍ전문가 “정책 실효성 의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서 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20개국 가운데 배출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국가는 중국·인도와 우리나라 등 5개국뿐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통계를 분석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억2813만t으로 2008년의 5억2177만t보다 1.2% 늘어났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배출량(304억5164만t)의 4분의 1가량인 77억1050만t을 배출했다. 이어 미국, 인도, 러시아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위로 2008년의 9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다.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전 세계 배출량은 전년보다 0.1% 줄어들었다. 배출량 상위 20개국 가운데 배출량이 늘어난 국가는 중국·인도·이란·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뿐이었다. 특히 산업화가 한창인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은 각각 전년보다 13.3%, 8.7% 늘어나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성장률이 0.2%에 불과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 증가했다”며 “한국 경제가 여전히 에너지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배출량은 신흥 개발도상국이 높았지만, 국민 1인당 배출량은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여전히 높았다. 미국의 2009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7t으로 세계 평균 4.5t의 4배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10.9t으로 영국(8.4t), 일본(8.6t), 프랑스(6.3t), 스위스 (6.0t) 등의 선진국보다 많았다. 국가별 배출량 규모는 개발도상국 수준, 1인당 배출량은 서구 선진국 이상인 셈이다.

국가별 배출량 1위인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5.8t으로 세계 평균을 약간 웃돌았으며, 인도는 1.4t이었다. 1인당 배출량이 가장 낮은 국가는 0.03t에 불과한 차드 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이들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은 배출량은 낮지만 자연 재해에 취약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 독일 민간기후변화연구소 저먼워치가 지난해 말 발표한 기후위험도 지수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는 방글라데시, 버마, 온두라스 순이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정부는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녹색성장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냉정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핵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적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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